위로

이의신청

추리논증
글쓴이 나*수 작성일 2019-07-15 조회 400
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수사 과정부터 재판 과정까지의 절차상 불이익이 없는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절차상' 불이익에 함축되는지는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흔히 절차상 불이익이라고 함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ㄷ 에서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특별법은 명문화된 법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법에 따르는 것이 절차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서 원고에 비해 배타적 지배력을 지닌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합당하는 점에서

배경지식을 제외한 제시문을 통한 추론으로는 형사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 전환이 절차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차상'이라는 표현이 사인에 대한 판단, 재판상의 판단을 나누어 '재판상의 판단'을 표현한 의미라 해도

이는 '명문화된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으로

을이 ㄷ 에서 나와 있는 특별법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특별법에 관한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판단은 을과 정이 달리 한다고 볼 수 있고 정답오류입니다.
이전글 추리논증 31번
다음글 추리논증 31번

222.231.3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