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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논증
글쓴이 정*영 작성일 2019-07-15 조회 342
안녕하세요.

추리논증 6번 ㄷ선지가 옳은 선지이므로, 정답은 5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丁은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1. 乙은 본인의 주장에서, '구속 등' 어떠한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절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는 것(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이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먼저,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절차상 불이익'이라 함은 불이익한 처분 시 사전통지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실체적인 불이익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설령, 이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제시문의 대화흐름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본 문제에서는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절차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시문에서는 "P회사의 직원들은 甲의 구속기소와 해고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乙,丙,丁은 논쟁(대화)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乙이 말한 '어떠한 형사 절차상 불이익'에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절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乙은 丁 이후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 절차상 불이익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말해"라는 식으로 발언해야 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乙은 "어떠한 형사 절차상 불이익도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을' 말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丁과는 다른 입장에서 '절차상의 불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을이 말한 '형사절차상 불이익'에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답이 5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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