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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논증
글쓴이 김*우 작성일 2019-07-15 조회 493
수고 많으십니다.

홀수형 6번 ㄷ지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검사의 입증책임에 대한 원칙으로 한정하고 있고, 특별법은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바, 정은 특별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것입니다.

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오직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절차상 불이익이 없는 것'에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일 뿐, 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특별법이 자신이 생각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절차적 정당성)을 해하지 않는 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을과 정은 그 입장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정답은 5번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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