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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언어이해
글쓴이 조*상 작성일 2019-07-15 조회 358
안녕하세요.

언어이해 30번 문항의 5번 선택지에서 논리적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의신청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항의 <보기> 중 C의 판단을 보면, "사안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신뢰성 요건을 갖춘 것은 모두 증거로 활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구의 논리적 구조를 생각해 보면, C가 '나이테 분석에 근거한 연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결과의 결함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째, 사안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뢰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거나

둘째, 사안에 대한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신뢰성 요건은 갖추지 못했거나

셋째, 사안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뢰성 요건을 갖추었거나.

한편, 5번 선지의 경우 "C를 따르는 법원이 홍수로 인한 농가 피해의 보상을 판단할 때 해당 연구결과를 유의미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연륜연대학의 방법이 일정한 신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추정할 수 있군"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5번 선택지의 설명은 첫째와 셋째의 경우는 배제하고 둘째의 경우만을 고려한 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발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C에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요컨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추정의 정의라 한다면,

5번 선지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엄밀하지 못한 생각을 진실한 것으로 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논거에 따라 30번 문항 5번 선택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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