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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추리논증
글쓴이 김*원 작성일 2019-07-16 조회 372
안녕하세요, 추리논증 4번 문항 정답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답에서는 ㄴ을 옳은 선지로 보았으나, 틀린 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의 견해는 "낙태를 할 경우 임신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과주장에 해당합니다. "낙태를 할 경우 임신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ㄴ에서 제시하는 "임신 말기로 갈수록 낙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통계"의 경우, 낙태 건수가 줄어든다는 인과주장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인과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모두 발생한 사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ㄴ에서 제시한 통계만으로는 을의 견해를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못합니다. 예컨대 아이를 낳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산모일수록 임신을 유지하고 낙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임신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 또는 낙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인해 그러한 통계가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신 말기로 갈수록 낙태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가 반드시 임신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 때문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임신 말기로 갈수록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 때문에 낙태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을의 견해를 강화하는 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낙태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이 동일하지만 임신 기간만이 다른 산모들 간에 비교해보았을 때 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지 못한 산모가 임신 말기에 더 많았다는 통계와 같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통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을의 주장 가운데 "낙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ㄴ이 옳은 선지라고 한다면, 이는 을의 주장 중 일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강조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됩니다.

상기 이유로 정답이 변경되거나 복수정답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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